12.11.15

브라질 근현대사로 보는 정치 이야기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착한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근현대사를 짧게 보며 현재 경제위기의 주범 정치불안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흑인 노예를 들여와 백인 한 명당 네 명의 노예를 부리며 소수의 대농장주를 제외한 국민이 힘들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포르투갈 왕국이 나폴레옹을 피해 리우데자네이루에 수도 이전을 하는데 이때부터 국왕의 본격적인 수탈과 노예 거래가 활발합니다. 공화정이 들어선 1889년부터는 커피 재배지 상파울루 와 우유 생산지 미나스 제라이스가 돌아가며 대통령에 선출되어 까페 꽁 레이찌(Cafe com leite)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를 막고자 국가 한가운데에 수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근현대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주셀리노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ck) 대통령이 1960년 인구 50만 명이 살 수 있는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브라질리아는 20세기 인류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지만 도시 건설에 모든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국가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그 후임 주엉 굴라르찌(Joao Goulart) 대통령은 토지.교육.도시 개혁을 하지만 대농장주와 기업가들은 수도 건설로 파탄 난 국가 재정을 더욱 위협하는 무상 교육.연금.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특히 친노조 정책은 당시 세계를 반으로 나눈 이념 정책 즉 공산화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어 결국 군인들이 들고일어나게 합니다.

1964년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과 세계 경제 호황으로 큰돈을 벌지만, 군사정권은 경제를 한손에 쥐는 정책인 수입금지와 독점 관리를 명하게 됩니다. 1964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이 정책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고 투자를 멈추게 하여 제품 질은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져 시중에 물건이 모자라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굳게 닫혔던 수입문은 1991년 꼴로르 대통령이 들어서며 개방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문을 열어 좋은 외국 제품에 밀린 국내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며 또 다른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이때부터 브라질은 국내 생산보다 외국산 수입이 더 싸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연간 수백 퍼센트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근 20년간 이어지다 1994년 당시 엔히끼 재무장관의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줄여 간신히 인플레이션을 잡고 대통령에도 선출되었다 2002년애는 룰라 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진 자의 세상에서 드디어 저소득층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야당생활과 노조 활동하던 룰라 정부는 국가 수장 역할이 아닌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며 대중영합주의를 통해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이며 국민 또한 퍼주는 정책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극소수는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제시하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은 국회에서 다수가 안 되어 결국, 연립여당이던 의원에게조차 돈으로 매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조작한 사건이 유명한 멘살렁(Mensalao)입니다. 우체국,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돈을 빼돌리고 민영화한 통신기업으로부터 12천만 헤알을 빼돌리는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가지고 의원들을 매수합니다. 사건으로 주세 지르세우(Jose Dirceu) 내무부 장관은 물론 노동당 대표 주세 제노이노(Jose Genoino) 등 정부의 중요 인사와 대통령의 핵심인물이 모두 구속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우파 정권을 비판하며 깨끗한 이미지의 좌파 정부를 지지하던 국민은 노동당 행위에 큰 충격을 받으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룰라의 후광을 업고 탄생한 지우마 정부는 심각한 세계불황의 그림자가 드디어 브라질에 다가오자 금리인상과 보조금 축소로 물가를 잡으려 노력하지만, 이는 반대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수가 되어 대량 해고로 실업자가 늘고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1년 새 두 배로 뛰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멘살렁 사건으로 자금줄이 막힌 룰라는 브라질 1위 국영기업 브라질석유공사에 손을 뻗어 납품업체로부터 1~3%의 비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나 국민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작년에 줄어든 세수로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 보조금을 줄수 없게 되자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억 헤알에 달하는 액수를 빌리고 회계처리하지 않아 공공책임회피 혐의로 요즘 퇴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최초로 좌파 정권을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던 룰라.지우마 정권과 노동당은 모든 이에게서 손가락질받는 미운털 박힌 정부로 바뀐 것입니다. 정책상 실수라기 보다 개인 욕심을 더 부린 룰라와 지우마 정부는 역사를 바꿀 기회와 꿈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룰라가 이룩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꿈을 잃지 말고 삽시다.


손정수 / 착한 브라질 이야기 대표 http://blog.daum.net/joao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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